영종도 발목 잡는 인천시·LH·국토부 '제3연륙교' 공방
<심층분석-영종 하늘도시의 허와 실②>주민 숙원사업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량 미분양 사태 원인 '제3연륙교', 기관간 이견으로 수년째 답보
영종도 부동산 승패, 각종 프로젝트 보다 교통 인프라 개선이 관건
박민 기자(myparkmin@dailia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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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립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은 현재 영종대교를 이용해 내륙을 오가고 있다. 사진은 영종대교.ⓒ데일리안 DB |
인천 영종국제지구가 미분양이 쌓이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한 것은 각종 장밋빛 개발사업이 무산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 교량 등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중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이뤄진건 KTX 인천국제공항역 하나뿐이다.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진행한 인천공항철도 ‘영종역’은 개통이 내년으로 또 지연됐고, 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는 여전히 안개속에 갇혀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은 수년째 관련 기관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륙교는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내륙(청라지구)를 잇는 세 번째 다리로, 올해 입주민과 인천시, 건설사간 ‘사기분양’이라는 소송전으로 비화될만큼 사안이 큰 부분이다.
현재 영종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자도로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각각 6000원, 37000원(전 구간 76000원)의 편도 통행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입주민들을 위해 영종대교 기준, 왕복통행료 일일 7400원(연간 38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행료 6000원에서 37000원만 공제 받아 추가로 2300원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으로 이동할 때마다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억원을 들여 집을 장만할 사람이 줄고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이마저도 언제 끊길지 모를 불안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영종도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 대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을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행료 지원은 기한 조례에서 한시적으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종료일에 앞서 다시금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제3연륙교는 애초 2014년 아시아게임 이전에 준공, 이후 입주민에게 무료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와 직선화 연계를 통해 영종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승용차로 3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해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었다.
영종·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당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분양 가격에 교량 건설비를 포함시켜 이미 5000억원의 건설비도 확보한 상태였다. 순조롭게 보였던 사업이었지만 국토부가 건립에 제동을 걸면서 사업은 수년째 지연된 것이다.
인근의 민자사업으로 지은 영종·인천대교의 최소수입보장(MRG) 때문이다. 무료인 제3연륙교 개통 시 기존의 민자도로(영종·인천대교) 통행량 감소에 따라 운영사에게 최소수입보장(MRG)을 해줘야 하는데 이 손실보전금을 두고 인천시, LH, 국토부간 누가 얼만큼 부담하냐를 놓고 뚜렷한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영종·인천대교의 도로 용량이 충분한데 굳이 새로 지을 필요가 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로 연륙교를 건설하게 되면 인천시가 손실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인천대교에는 인천시 지분이 포함돼 있던 만큼 부담 주체가 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손실보전금은 애초 정부와 민자사업자간 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륙교 건설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LH, 국토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4개 기관이 서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길 원하다”며 “연륙교 착공에 들어가도 5~6년의 공사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통행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선착공 후협의를 요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돈자루를 쥐고 있는 LH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시는 LH에게 교량 사업비 5000억원 인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영종·청라지구 조성사업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6~7조원에 달하는 빚도 묶여있어 쉽사리 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전금 주체 및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난해부터는 국무조정실에서 행정협의조정 실무회의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현재 기관간 입장차만 확인했을뿐 뚜렷한 조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관련기관들의 입장차로 제3연륙교 건립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사업지연으로 이미 1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본 영종 하늘도시 입주민들의 손해만 복구되지 않은 셈이다.
최근 영종도에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복합개발 착공, 외국 투자 유치 확대 등의 희소식이 들려오면서 부동산 회복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됐지만 이같은 불안요소가 걷히지 않는 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데일리안 = 박민 기자]
